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어떻게 생기나

• 500세대 이상 새 아파트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해요.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단지부터예요.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거나 보육 수요가 없다고 심의된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.
• 단지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어요. 어린이집 공간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경우, 정원의 30~70% 범위에서 그 단지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줘요. 국공립이 아닌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은 같은 순위에서 겹치면 단지 가구의 아이가 먼저예요.
• 관리동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을 벗어날 수 없어요. 주민공동시설 밖으로 소재지를 옮기는 변경은 안 돼요.

간접 확인아래는 법령 원문이 아니라 검색 요약과 기사로 확인한 내용이에요.

•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지어야 해요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·어린이놀이터, 300세대 이상은 여기에 어린이집이 더해진다고 해요.
• 국공립이 아닌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해요.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해요. 임대 동의 비율, 임대료, 임대기간 기준은 시·도 관리규약 준칙에 담겨요.
• 임대료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요. 충남 준칙은 '보육료 수입의 5% 이내', 계약기간 3~5년이라고 해요. 관리규약이 준칙을 꼭 따르도록 돼 있지 않아 임대료 다툼이 있었고, 2026년 1월에 이를 고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요. 부산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.

📚 교육부 「2026년도 보육사업안내」 기준 · 출처와 확인 방법 보기